북한이 수중폭발로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켜 우리 항구나 해군기지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신무기 ‘해일’의 폭발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핵 어뢰로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과 물자가 집결하는 부산과 우리 해군기지에 커다란 위험이 된다. 북한은 2012년부터 ‘해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50차례 각종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 중 29차례를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전술핵 개발지시를 공개한 것은 2021년이지만, 이미 2012년에 우리 항구를 공격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는 얘기다. 북핵 개발 초기 김대중 정부는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했다. 그러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을 공격용이라고 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도 “북핵은 남(南)공격용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에 매년 쌀과 비료 수십만 톤을 주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도 공급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면 ‘인공위성’이라고 감싸주었다. 북핵을 더 이상 감쌀 수 없게 되자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란 논리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9년 트럼프를 이용해 핵 보유상태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고 초대형 방사포등 신종무기 4종세대로 불리는 전술핵 실험을 시작했다. 이런 무기는 수년간의 연구, 개발과정을 필요로 한다.

 북이 대화 공세를 펴던 기간에도 문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주장하며 임기 말까지 북과의 평화이벤트에 집착했다. 정치세력이 안보문제에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 북핵 개발 초기에 북의 목표를 모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 명백해지면 생각을 바꾸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게 정당의 책무다. 여기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

 국민생명과 나라 안위가 달린 문제에 무슨 좌우가 있나, 그런데 민주당은 북핵이 발전할 때마다 말과 논리를 바꾸면서 북한을 감싸고 있다. 북이 아니라 도리어 국내 정치 상대방 때문에 안보가 불안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북이 11년 전에 핵 어뢰 개발을 시작했다는 발표에 대해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야 한다. 북한이 공개한 전략순항 미사일들의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 시험도 주목된다. 북한 통신은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작도동에서 발사된 전략순항 미사일 ‘화상-1형’ 2기와 ‘화상-2형’ 2기는 조선 동해에 설정된 1500㎞와 18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형 비행궤도를 비행한 뒤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종별로 1발씩 설정 고도 600m에서의 공중폭발 타격 방식을 적용하면서 핵폭발 타격 방식을 적용하면서 핵폭발 조종 장치들과 기폭 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을 다시 한번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략순항 미사일들이 발사 직후 언덕과 해상에서 불과 30~50m 가량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군 소식통은 “미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비슷하게 지형을 따라 초저공 비행하는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이동식 발사차량(TEL)뿐 아니라 열차, 저수지 수증, 골프장, 지하고정 발사대(사일로)등 다양한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과시하며 3축 체계 무력화를 시도함에 따라 결국 핵 무장 등을 통해 핵무기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