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 경제를 이야기하자

황흥룡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3/04/24 [17:31]

[기고]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 경제를 이야기하자

황흥룡 칼럼니스트 | 입력 : 2023/04/24 [17:31]

해방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경제발전, 남북통일의 세 가지 목표를 향해 내달렸다. 아주 오랫동안 전력 질주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민주주의의 내용과 작동방식에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유신체제와는 엄연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부족한 점과 경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 개선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의 당면한 과제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전체의 성과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반면, 9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커다란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핵 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민족사적 관점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의 통일을 고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히려 남북한 간 평화의 정착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통일을 하는 데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화를 확대하자는 데는 하등의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는 소통과 공감의 한계가 아닐까 한다. 이것은 다수결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공감을 통해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는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 또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총생산 지표가 아닌 다른 중요한 삶의 지표들을 우리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생활에서 돈의 중요성을 부정하면 안 되겠지만 돈 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복, 만족, 안정, 여가, 워라벨, 평화 등이 그러한 가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숫자에 의존하는 다수결주의에서 공감에 바탕을 둔 숙의민주주의로 전환하자. 우리 경제를 GNP에 기반 한 돈의 경제에서 삶의 경제로 전환하고, 그 바탕위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고 확장해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도시에서 고가차도와 육교를 제거하고 하천을 살리는 방식으로 사람 중심의 삶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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