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은 국가 원수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시절이며 112, 119 긴급전화가 하루 종일 졸고 있는 세상이 또한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회는 국민이 갈라지지 않고 서로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더해 오가다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마주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거나 가볍게 인사말이라도 보내며 지내는 사회야말로 행복한 세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세상이 갈수록 뒤숭숭하고 어지러워 많은 국민이 심기가 불편한데 엊그제 국회에 느닷없이 나타난 어린이들의 발언을 보고는 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7명 전원이 10세 이하였다고 하는데 ‘정치하는 엄마들’이란 단체가 주최한 행사인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에 나와서 한 말이 기가 막히다 못해 이 사회가 어쩌려고 이 지경에 이르렀나 하는 신음이 나왔다.

“내가 제일 싫은 건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겨우 7살 이하 어린이가 한 말이다. 내용 자체도 물론 사실과도 다르다. 게다가 ‘활동가’라는 이 어린이들이 “핵발전을 당장 멈추자”고 했다. 더욱이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5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아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있으며 신음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는 일이며 국민이 어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지난 8월10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김정은이 전날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해 “현 조선 반도 지역 정세를 심도 있게 개괄 분석하고 군대의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칠 데 대한 강력한 결론을 내렸다”며 회의 도중 대형 남한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서울과 계룡대 주변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했다. 연일 핵미사일을 만지작거리며 호시탐탐 대남 무력 적화통일을 노리는 김정일의 속셈을 역력히 드러낸 것이다. 이런 판에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 기가 막힐 일이 한 귀퉁이에서 벌어졌다.

검찰은 민주노총 본부 조정실장을 지낸 석모씨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8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석씨는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 북한에 보고 했고, 미군기지 사진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민노총 다른 인사들도 동남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노조가 10일 기자들을 불러 “윤석열 정권과 보수 우익 단체들이 민주노총을 간첩 조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구속된 조직원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노조는 이날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모든 활동과 운동을 ‘이적’이라는 낡은 이념적 잣대로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악법”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 해방과 조국 통일이라는 민주노총 강령의 두 축을 실현하는 데 국가보안법은 끝까지 노동 계급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이 악법을 허물지 않고서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은 올 수 없다”고도 했다.

과연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고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은 올 수 없는가? 의심이 가 국가보안법을 읽어봤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했지만 뼈대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허위 선전 선동이야말로 아주 고약한 불행의 불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