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단체의 활동상황이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최근 동향을 보면, 코로나 기간 중 중국 공안원에 붙잡혀 수감된 북한 탈북민들이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 기간 중 중국과 폐쇄되었던 북‧중 국경을 3년 7개월 만에 개방함에 따라, 중국에 수감 중인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북송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탈북민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중국 당국이 체포 구금한 후 북송해 왔다.

 중국은 고문‧박해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는 난민 지위 국제협약과 고문 방지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 탈북민들을 계속 북송해 왔다.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학대‧고문‧폭행을 당하고 비인간적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자명하다. 심한 경우 장마당에서 처형당할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남한 내의 북한인권운동단체들이나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 인권사무소와 유엔난민기구 대표자들에게 북송 반대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종전의 북송정책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 증언에 의하면,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에 대한 억압과 감시, 비인도적 인권 실태는 눈물겨울 정도라고 폭로하고 있다. 중국은 안전보장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인들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국가 중의 하나다. 모르고 잘못을 범한다면 용납할 수 있겠지만, 중국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십 년 동안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북송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규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난민 지위 국제협약의 정신에 따라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들을 북송시키지 말고, 그들이 희망하는 나라로 보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천부적 생명 보존권은 정치체제와 이념과 국경을 넘어 보장받아야 할 비정치적 문제인 것을 전 세계인들은 상식과 순리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체제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보이면 가차 없이 처형하든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폭정국가라는 것을 모르는 세계인들이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면 무고한 주민들을 잔악하게 제거하거나 숙청했을 뿐만 아니라,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까지 잔인하게 제거한 무자비한 독재자이다. 국가의 통치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 독재자의 억압을 피해 살기 위해 탈북 한 난민들을 또다시 북한의 폭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중국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 주민이 굶주려 아사자까지 발생해도 눈 하나 깜작하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로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북한 독재정권을 중국이 방관하면서 북송까지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대도(大道)를 거역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북한 독재자에 대한 침묵 내지 방조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 이해관계에만 집착하지 말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간주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은 사랑의 대상이지 억압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의 폭정에 민심이 떠나있다는 것을 중국은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