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신병을 71일 만인 27일(현지시간) 미국 측에 인계한 것은 일단 꽉 막힌 북미관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이 킹 이병을 풀어주는 과정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북미 당국 간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신병 인계도 중국을 통한 추방 형식을 취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일이 북미대화 재개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의 대언론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초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킹 이병을 풀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웨덴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미국을 대신해 북한내 미국인 억류 사건 등에서 영사 업무를 대행해왔다.
스웨덴 측으로부터 북측 의사를 전달받은 미국 정부는 스웨덴 측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한편 중국, 유엔 등에서 귀환 노력을 벌여왔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는 소개했다.
중국 베이징에는 미국과 북한 대사관이 있고,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는 사실상의 주미 북한대사관 역할을 하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다. 다만 이들 베이징과 뉴욕 채널을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북미 당국자간의 직접 대화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킹 이병이 월북했을 때 우리는 수차 북한에 연락했으나 북한은 우리의 직접적인 접근을 거부하고 스웨덴과 대화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이 이달 초 스웨덴 측에 추방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북한은 킹 이병을 활용해 미국으로부터 얻을 바를 얻는 이른바 '인질외교'를 하겠다는 뜻은 일찌감치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 취득 또는 반미 홍보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득'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북한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킹 이병이 "건강해 보이고, 정신상태로 좋아 보인다"며 석방 과정에서 도움을 준 스웨덴, 중국과 함께 북한 측에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북한이 만약 이번 사안을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활용하려 했다면 판문점 소통 채널이나 뉴욕 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북한은 직접 대화를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와 지난 13일 열린 북러정상회담 등 북한 외교는 최근 철저히 자기 진영 구축에 전념하고 있고, 한미일 등과의 관계 개선 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전날 미국과 한국 때문에 유엔에서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됐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에는 변화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고위당국자는 킹 이병 석방 이후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가능성에 여전히 아주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 생각에 이 사건은 관계가 긴장된 상태에서도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게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덧 붙여 북한과의 대화 의향을 강하게 발신했다. 이런 점에서 향후 북미 간 대화 재개 여부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의지와 전략적 계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밀러 대변인은 "수차 말한대로 우리는 북한과 외교에 열려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항상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킹 이병의 추방에 대해 "이것이 어떤 (외교적) 돌파구의 신호로 보지 않는다"면서 "킹 이병을 되돌려보낸 것은 일회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킹 이병은 국무부의 항공기를 타고 단둥에서 선양을 거쳐 한국 오산 기지로 이동한 뒤 미국으로 향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별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킹 이병의 통행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언제든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공동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