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지난 2023년 12월 1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북 규탄 공동성명에 서명한 몰타, 스위스, 슬로베니아 등은 안보리의 침묵이 북한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몰타와 스위스, 그리고 2024년 1월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는 슬로베니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침묵’에 문제를 제기했다.

모두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한 국가들이다. 이들은 안보리의 지속적인 무대응과 분열상을 거듭 지적했다. 유엔 주재 몰타 대표부는 북한이 다른 국가에 무기도 이전했고 이 모든 행위는 1718호 등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는 안보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적 침묵과 행동 실패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초래한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문제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도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보리가 침묵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의무라는 것이다.

특히 “군축과 핵 비확산은 항상 유엔과 안보리의 최우선 과제이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의 핵심 권고사항”이라며 “우리는 이 과제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안보리는 침묵을 깨야 한다고 했다.

유엔 주재 슬로베니아 대표부는 2024년 1월부터 2년간의 안보리 이사국 임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최된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했다. 슬로베니아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안보리가 침묵을 깨고 관련 결의 위반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상황의 유일한 해법은 외교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유엔 상주 조정관의 평양 복귀를 허용하는 등 선의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한국, 일본 등 10개국은 최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 개최에 앞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에콰도르, 몰타, 스위스, 알바니아, 일본이 참여했다.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현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2024년 1월부터 이사국으로 합류하며 이번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면서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러한 결과를 예견한 10개국이 회의 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수천km 떨어진 미국이 소위 ‘북한 도발의 피해국’에 포함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주재 중국 대사도 “우리는 특정 국가가 동맹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고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보내려는 움직임에 주목한다”며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간 바 있다.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가 방위권 행사라는 북한의 주장은 ‘선전이자 핑계일 뿐’이다. 유엔 안보리 회의가 아무 대응책도 내놓지 못한 데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등이 이번 회의에서도 채택되지 못한 것은 중국 등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북한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책임 있는 상임이사국으로서 신뢰에 걸맞게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