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무게를 느끼게 해야 한다

기획/ 2023년의 한반도... 2024년 전망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3/12/29 [18:44]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무게를 느끼게 해야 한다

기획/ 2023년의 한반도... 2024년 전망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3/12/29 [18:44]

2023년이 저물었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적대적 대결로 전운(戰雲)까지 감돌았다.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보건·환경 모든 분야에서 관계는 꽉 막혔고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김정은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2024년을 준비하고 있을까 살펴본다.

 

김정은의 2023년 손익계산서, 2024년 궁리

 

먼저 김정은이다. 첫째, 핵무력에선 초초하게 시작했다가 가슴 뿌듯하게 마무리하는 한해였다. 7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명령 수십 초 만에 발사가 가능한 미국 본토 타격용 화성-18형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어 금년 내 장담했던 군사정찰위성, 두 번의 실패 후 마침내 1121일 지구 궤도에 안착시켰다. 96일에는 자칭전술핵공격잠수함도 진수시켰다.

핵무력 완성의 필요조건인 핵무력 외연화(外延化)’를 다지면서 정교한 과학기술을 첨가한 충분조건인 핵무력 내포화(內包化)’에로 큰 한발을 내딛은 셈이다. 정찰위성에 정밀성·기능성을 더한 첩보위성으로 발전, ICBM에 지구 궤도 재진입 기술 장착,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은밀성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수중 사출 실현 등이 가야할 길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세번째에도 성공하지 못했다면 - 사실 김정은은 성공을 자신할 수 없어 김주애를 대동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했다. 먹여 살릴 방법이 없고, 남은 모든 것을 짜내 쏟아 부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배는 곯아도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할 수 있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김정은의 숨통을 열어주었다. ·중에 더해 미·러 갈등이 더하자 대북 국제제재에 구멍이 뚫렸다. ·러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김정은 도발에 추가적 제재는 고사하고 기존 제재의 실행에도 힘을 잃고 있다.

이를 이용한 김정은, 다급한 푸틴에게 무기·탄약을 제공해 통치자금을 획득하고 있다.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대러 무기·탄약 수출은 수요처 확대에 촉매가 될 것이다. 금년 세 번에 걸친 열병식은 판매용 홍보 쇼였고, 트럭이나 소방차 등 어떻게 위장해 제재망을 피할 것인지도 보여주었다. 대러 인력 수출 확대와 에너지 확보도 성과다.

 

권력 4대 세습에도 자신감 가지게 한 한해

 

 절실한 군사기술지원도 이끌었다. 913일 푸틴과 정상회담 이후 군사정찰위성 성공이 그 성과다. 곧 발사할 ICBM의 목표는 궤도 재진입이다.

푸틴이 북한 핵무력 내포화를 김정은이 원하는 속도·규모로 지원해줄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푸틴이 구상하는 세계 질서에 김정은보다 시진핑이 더 긴요하고,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김정은과 밀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권력 4대 세습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한 한해였다. 김일성·김정일을 거쳐 자신의 대에서 이룩한 핵무력 완성으로 김씨 가계 세습에 정통성을 다졌다고 여길 것이다.

여기에 ··(푸틴·시진핑·김정은) 종신체제가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시진핑이 310일 국가주석직 3연임을 공식 확정했고, 1인 장기 집권 체제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 2020년 개헌으로 기존 임기를 백지화한 푸틴은 내년 3월 대선승리도 확실해, 199912월 옐친 퇴진 이래 장악한 실권이 20365월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사회주의 최강대국들이 영생집권을 떠받드는 판에 김씨 가문이 움츠릴 이유가 없다.

김주애를 등장시킨 것도 묘수라 여길 것이다. 포악한 독재자 이미지를 따뜻한 부성애(父性愛) 과시로 한결 누그러뜨렸다.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분석이 내외에 무성해지면서 4대 세습은 김주애 혹은 감추고 있다는 아들 누구건 간에 이미 공인된 분위기다.

김정은이 김주애의 나이에 후계자로 낙점되었다는 점에서, 금년 중요 행사에 자주 모습을 보였고, 그에 대한 호칭이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급기야 김일성 선전용인 조선의 샛별을 딴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김주애 후계자 확정주장에는 유보의 입장이다.

 

·북 관계 양호하게 발전...미지근한 표현

 

김주애 나이에 김정은은 철저히 감춰져 제왕교육을 받았다. 차기 수령의 신변보호에 철통같은 김씨 가문이다. 김주애 활용은 김정은과 가계의 권력 상징조작용이자 추정되는 아들, 실질적 후계자를 보호해주는 가림막이자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김정은에게 부담은 시진핑과의 관계다. 20192월 하노이 회담과 이어진 6월 시진핑 방북까지 밀월(蜜月)을 과시했던, 김정은이 한껏 고개 숙였던 시진핑과는 얼음 없는 냉각 상황이다.

푸틴과의 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음을 번연히 알 김정은이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북·러 관계를 우리 대외정책에서 제1순으로 제일 최중대시하고 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 입에 달았던 중국과 시진핑이 김정은에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보지 않아도 선하다.

푸틴의 모든 문제는 오직 두 주권 국가와 관련된 것”, “3국이 이를 우려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협력은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란 화답은 시진핑을 더욱 자극했다.

세계 전략에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푸틴, 무기·탄약을 확보하고 대북 군사기술지원에 성의 표시를 지시한 뒤, 시진핑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 10주년 기념 베이징 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1017~18)에 달려갔다. 3월 모스크바 러·중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진정한 친구를 연출하며 중국 관리에 나섰다.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축하하고 혈맹의 관계를 보였어야 했을 김정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대일로 포럼을 마치고 방북한 러 외무장관 라브로프를 1019일 만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는 불패의 전우관계, 백년대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더욱 승화 발전되고 있다며 중국 심기를 또 건드렸다.

압록강·두만강 위 북·중 접경도로·철교에 양국을 오가는 통행이 부쩍 늘었다. 북한 인력의 중국 진출도 증가하고, 북한 요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도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불참은 군사기술이건, 에너지나 관광이건 김정은이 원했던 기대를 시진핑이 충족시키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을 것이다. 혹은 희망했던 푸··3자 회동이 거부되었거나, 최소한 시진핑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시진핑의 김정은에 대한 불편함은 북·러 정상회의에 대해 ·러 양국 간의 일이라 한 중국의 논평이나 현재 중·북 관계는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미지근한 표현에서 묻어난다.

 

한반도 긴장 고조 계속 끌어가며 때를 기다릴 것

 

중국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핵무력을 완성해가는 김정은 체제가 과연 자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가, 란 의문이다. ICBM, SLBM, 전술핵공격잠수함에 군사정찰위성까지 정밀성을 완성한 김정은이 미국과 군축협상을 진행해 핵 동결을 전제로 대북제재 주요 해제에 합의한다, 나아가 양국이 관계를 진전시켜 나간다면 북·미 접근에 비례해 북·중 관계는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독자성이 더 커지는 상황, 구체적으로 북한이 대중 견제 세력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이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다.

다섯째, 김정은에게 참으로 아쉬운 대목은 남한의 핵무장화, 즉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유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초부터 연이어 쏘아올린 불꽃으로 남한 주민 내 대북 적개심 고조와 강경 대응 요구, 압도적 다수의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 찬성을 성공적으로 유도했다.

그러나 믿었던 강경 윤이 노림수에 꼬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NPT(비확산협정) 체제를 안고 가면서 대북 국제제재 전열을 유지하고, 이를 동력으로 미국과 확장 핵 억지력을, ··일 간 군사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윤 정부가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를 받아들였다면 김정은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이다. 이를 남한 핵무장화로 규정·주장하여 김씨 가계의 핵무장 노선에 대한 정당성 확보, 대북 국제제재 무효화, 핵 폐기가 아닌 핵 군축 주장에 힘을 얻었을 것이다. 핵개발의 지속으로 항구적 대남 핵 우위를 누렸을 것이다.

여기에 부수적 덤도 엄청났을 것이다. 사드 배치와 비교할 수 없이 폭발할 남남 갈등, 주한미군 전술핵을 자국 공격용으로 받아들일 중국 역시 사드 배치에 비견될 수 없을 적나라하고 공격적인 대남 압박, 추가적인 중·미 대립은 김정은에 운신의 폭을 훨씬 넓혀 주었을 것이다.

여섯째, 대남 관계에선 바쁠 것이 없다. 러시아와 중국을 줄타기 하면서 남한에 아쉬운 손을 내밀 이유가 없다. 어차피 총선 전에 윤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에 입각한 원칙적 대응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총선으로 윤 정부의 기가 빠지고 여소야대가 유지되도록 고비마다 자신이 할 바’, 즉 한반도 긴장 고조를 계속 끌어가며 때를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내년 말 미 대선에서 자신에 추파를 던지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길 것이다.

일곱째, 그럼에도 김정은이 놓치지 않는 것은 한반도 통일전쟁 궁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핵으로 위협하면 외부의 참전을 배제할 수 있다. 개전 시 일본의 개입도 차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 미군 전력이 묶이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도 가담할 수밖에 없고, 그때가 결정적 시기라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2024년의 김정은, 남쪽과 미국 내 정국 변화를 고대하며 적절히 도발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이다. ·중의 협력으로 경제를 그럭저럭 버티어내고, 핵무력 내포화에 진력할 것이다. 이런 김정은의 북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손익계산서, 2024년 과제

2023년 윤석열 정부 최고의 성과는 818일 캠프 데이비드 한··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합의를 이끈 것이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대로 우리식 한반도 현상 변경이 인정된 것이다.

·일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은 중국과 대만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의미이지 어느 한쪽의 입장·체제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고려하면, ·일이 그것도 양국의 정상이 더구나 한국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을 확약한 것은 참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부터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강조는 대통령의 모든 공개성명에 지속되고 있다. 통일도 금년 127일 통일부 업무보고부터 시작해 1128일 민주평통 21기 전체회의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에 이르기까지 거듭 밝혔다.

두 번째 성과는 426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대북 확장 핵 억제력을 공고히 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야 익히 묵은 얘기지만, 그 신뢰성·실효성에 설왕설래가 있었음이 사실이다.

 

북한 주민 변화위한 노력 정부적 차원서 시작

 

그러나 윤 정부의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신념은 바이든 행정부와 군사동맹 강화는 물론이고 가치동맹으로까지 진전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핵우산이 단순한 선언·약속을 넘어 대북 핵 태세를 함께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을 운영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함께 핵전략 기획·운용 지침을 만들고 한·미 핵전쟁 대응 연합훈련도 실시된다.

위 두 성과는 무엇보다 윤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뿌리로 하였다. 윤 대통령의 취임부터 지금까지 김정은은 갖은 탄도탄과 전략무기로 도발하면서 남한 핵무장화’(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유인하고자 했다.

국민 압도적 다수가 여기에 찬성해도 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NPT 체제를 두 기둥으로 삼아 평화적 해결 원칙에 흔들림이 없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폭력에 의한 어떠한 현상 변화도 반대한다는 평화의 외교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핵 문제 해결에서의 명분(북핵 폐기의 정당성)과 실리(대북 국제제재 유지, 확장 핵 억제력 확보,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합의)를 이끌 수 있었다.

윤 정부의 세 번째 성과는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통일의 중심에 북한 주민이 놓여야 한다는 진실을 인식하고, 북한 주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적 차원에서 시작하면서 그 중심 동력으로 북한 주민 인권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로부터 명분과 지지 얻어 내다

 

북한이 최악의 인권국이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세계 시민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북한 인권 강조는 인권 개선을 훨씬 넘어선다. “북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건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합니다등이 이를 보여준다.

북한 주민 인권문제 제기는 1차적으로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핵 폐기, 통일을 중첩적으로 지향하려는 국가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권을 기치로 내걸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명분과 지지를 얻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변화를 위한 진군을 시작하는 것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 가장 아쉬운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처리다. 탈북 어부의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방조에 전직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만을 기소하면서 문 대통령에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결정이다. 김정은과의 관계에 목매었던 그가 남북관계에 큰 충격을 줄 이들 사안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 전혀 몰랐고 부하들의 단독 결정이었다는 것은 국민 상식과 양식에 반하는 것이다.

물증을 찾기 힘들고, 기소하더라도 문재인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주장하면 법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판했어야 했다. 헌법에 의거해 한반도 모든 주민의 삶을 돌봐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상을 확립했어야 했다.

 

김정은의 행태와 노림수 오히려 활용해야

 

2024년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태세와 국방력 강화를 기반으로 미·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은이 도발의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안보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만 억제를 중심으로 한 안보정책이 김정은의 도발을 제어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두 가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는 북핵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북핵 폐기에 하등의 영향을 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분단이 고착되어 한반도 통일의 길이 더욱 닫힌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도발에는 이런 노림수가 숨어 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평화통일을 개척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다. 김정은의 행태와 노림수를 오히려 활용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이 통일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일 정상의 한반도 자유·평화·통일합의를 미·일의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북한 내 유사 사태 발생 시 한반도 통일로 향하는 준거틀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이 합의를 디딤돌로 삼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산시켜야 한다.

더불어 윤 대통령과 정부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듯 하나의 한반도를 국제무대에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야 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중국의 주장이 국제사회에 인정되느냐 여부와 별개로 중국과 대만의 통일이 중국의 지속적인 주창으로 점점 무게를 가지는 현실이다.

우리도 기회가 닿는 대로, 특히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의 한반도목소리를 울려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기정사실화 하고,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지지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만 바라보았다면,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동포, 북쪽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에 본격적 시동을 걸어야 한다.

김정은의 거부로 당국 간 접촉·교류가 없어도 북한 주민에 다가갈 여러 경로가 있다. 김정은이 아무리 통제·단속해도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틀어막지는 못한다. 권력층의 경우, 외부 정보에 어느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산가족 상봉, 공개적 육성 선언해야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반도 모든 주민의 삶을 살피겠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의 생환에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공개적·공식적으로 육성 선언을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인들 그들의 현 처지에, 김정은 독재체제에 나름의 생각이 없겠는가? “, 대통령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구나를 깨닫는 북한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국가정보원이, 국제사회와 함께 엄중한 대북 국제제재 속에서 북한 주민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진실을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선 상론하지 않겠다. 분명히 길과 방법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활용도 그 하나다.

대한민국을, 그들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아는 북한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대북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그들과 함께 하려는 우리와 함께 하려 결단하는 북한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도록 만드는 것이 현 단계 통일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김정은이 받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눈·귀에 다가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여차하면 공개 총살당하는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북한 주민이 당장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으로서 우리와 다름없이 더 나은 삶을, 자유와 인권과 복지를 원할 것을 믿는다.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은가?

셋째,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2024년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 세계와 어떻게 상생하고자 하는가를 담은 평화이니셔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평화이니셔티브를 선전·홍보용으로 제안해서는 안 된다. 현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국운을 융성하게 하면서 국제사회도 함께 평화·상생할 수 있는, 윤 정부는 물론이고 다음 정부도 받아들여 지속될 수 있는 국가전략 평화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힘을 쏟아야 한다.

2030 부산국제박람회와 같은 1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면서, 모든 국가적 역량이 투입되어져야 함이 인정되고, 국가적·지역적·세계적 파급효과를 가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필자가 주창하는 ‘DMZ유엔평화대학교설립이 그 하나가 될 수 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김정은과 11의 평행선을 달려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경제력이 50배가 넘는 우리의 패배다. 안보를 지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을 기치로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김정은과의 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무게를 느끼게 해야 한다. 동시에 폭력에 의한 변화를 거부하는 평화원칙으로 국제사회에 다가가야 한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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