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2023. 12. 26~30)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면서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고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고 했다.

연초부터 포사격 도발을 벌이다가 12일 남한으로 송출하던 평양방송 중단,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의 단체들을 모두 정리했다. 이어 14일에는 첫 탄도 미사일도 쐈다. 서울까지 1분이면 도달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서 한반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한다.

40살 김정은이 30살 때 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51.55%로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과반 득표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선 다음 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묻는 한편 북한 나선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인 배준호씨를 반공화국 적대 범죄를 이유로 억류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대남교류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시켜서 남한 정치 지도자들을 반통일 대결 세력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던 북한인권법을 “북남 사이의 체제 대결을 고조시키는 악법”이라고 했다. 외무성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등을 내세워서 유엔군사령부해체를 주장하고 한미연합훈련이 “가장 위험한 핵소동”이라면서 대응 조치를 발표하는 등 서서히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3월 조평통을 통해 남북불가침합의 폐기, 비핵화공동선언 백지화, 판문점 연락 통로 폐쇄 등 자신들에게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것들을 끼워 넣어 일방적으로 용도폐기 식으로 남북 대결구도를 강화시켰다. 또한 당시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사가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전략로케트군에게 사격 대기 지시를 내렸다.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정체불명의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이라고 하면서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 상황에 들어가며, 김정은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백두영장의 의지와 담력, 무서운 본때를 몸서리치게 맛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다가 급기야 조평통이 개성공단 폐쇄 및 북한 근로자 철수 등을 위협했고 결국 개성공단은 5월 3일 폐쇄되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북한 주석궁을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고도의 정찰 능력이 있고 전술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닌 마하10 초음속의 괴물 미사일 현무가 있다. 김정은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또 북한이 최근 개발했다는 마하5 이상 초음속 미사일도 게임 체인저니 뭐니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한반도 종심이 너무 짧아서 저고도에서 초음속 변칙 기동을 하더라도 지상과 해상에서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닌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돕겠다고 포탄을 200만 발 가까이나 팔아치웠다니 전쟁이 났을 때 전황을 끌고 갈 여력도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늑대를 외치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서 튼실한 국제 공조와 군사력 함양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면 독재 체제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그걸 묵과하지 못한다. 매번 미사일을 쏘면서 북한 간부와 인민들의 체제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그러면서 남한 내 친북 동조 세력들이 나서서 자신에게 맞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자신에게 동조적인 정부가 들어서기를 간절하게 갈구한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군부와 손잡고 2013년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자해적인 그 무언가를 또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현 남북관계에 대해 긴장은 하되, 지혜롭게 대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