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면 맞이한 남북관계... ‘강경정책’에 휘둘리면 통일은 멀어진다
기획//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의 실효성은?
새로운 국면 맞이한 남북관계... ‘강경정책’에 휘둘리면 통일은 멀어진다기획//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의 실효성은?통일 가로막는 장애물 ‘2개국가론·강경책’ ‘힘에 의한 평화’는 ‘암울한 평화’ 부른다
윤석열 정부는 2020년 5월 10일 출범했으니 곧 출범 3주년을 맞이한다.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에게 통일과 통일정책은 관심의 대상인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것인지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남북한은 화해보다 대립 분위기가 큰 편이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남북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 또는 대북강경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일련의 언행 때문에 북한도 남한을 적대국으로 표현하는 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3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고치려 하고 있다.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특징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즐겨 넣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적 철학과 비전에 지나치게 빠져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올해 3.1절 연설문에서 확인된 이 같은 자유주의 철학은 다가오는 8.15 광복절 연설문에서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정부가 들어선 후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각계각층과 전문가가 만나는 ‘수요포럼’을 열기로 했고, 최근에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2기도 출범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을 만들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주의 철학을 강조하는 통일관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지금, 정부의 통일정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출범 3주년이면 중간점을 돌아 실적이 쌓일 때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과 실효성’이라는 차원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북한 주적으로 규정 ‘힘에 의한 평화’ 내걸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시동 건 정부의 진영외교와 대북 강경정책이 북·중·러 3각 공조의 형성 가능케 해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2024년 2월 초 ‘김정은의 두개국가론과 윤석열의 책임’이라는 글에서 김정은이 2개국가론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한다. 조 교수는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은 이미 2017년 11월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내세웠을 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전면화했고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두 개 국가 관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다가 마침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계속되자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조 교수가 김정은 입장(시각)에서 추론한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는 “두 개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김씨 가문 중심의 후계구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같은 적대적인 정부가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필요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전제다. 조 교수는 “화해와 평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두 개의 국가 관계, 교전국 관계’를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가 아닌 독립된 주권국가 관계이고,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해 화살을 남쪽에 돌라는 것이 후계구도의 제도화를 위한 정치체제 전환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남북 관계가 강경과 대립으로 기울어진 원인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게 윤석열 정부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김정은이 부담 없이 두 개의 국가관계, 교전국가 관계를 말할 수 있었던 데는 윤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내걸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시동을 건 정부의 진영외교와 대북 강경정책은 오히려 북·중·러 3각 공조의 형성을 가능케 하고 ‘두 개의 국가 관계’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고 주장한다.
북한도 변했고, 변하고 있다
당대회에서 “통일 꿈은 멀어졌다”밝힌 후 ‘남조선해방’, ‘통일’이라는 단어를 없앴고 당원 의무에서 ‘통일 앞당기는 투쟁’ 삭제
북한의 대남정책은 역사적으로 국제·남북·국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해왔다. 시대 상황에 따라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휴전 직후의 군사적·물리적 대립이 종종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큰 탈’ 없이 진행해왔던 기조에서 ‘적’, 통일은 없다‘, ‘우리국가제일주의’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이와 관련해 조성렬 교수 설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단계적 비핵화 카드 협상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인한 남북 관계 패러다임 전환 검토 및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두 개 국가 관계’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당대회 결정문에서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고 밝힌 후 당규약을 개정해 ‘남조선해방’, ‘통일’이라는 단어를 없앴고, 당원 의무에서도 ‘통일을 앞당기는 투쟁’을 삭제했다. 조 교수는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각종 첨단미사일에다가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서 외부의 안보 위협은 억제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이 ‘세계 공인의 전략국가 지위’에 올라섰다고 말한 데 이어,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는 점, 그리고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도 ‘전략적 지위 확대 강화’를 강조했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23년 12월 26~30일)에서도 ‘전략적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놓았다고 자평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024년 북한 중국과 ‘수교 75주년’ 맞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예정 등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024년은 북한이 중국과 ‘수교 75주년’을 맞는다. 조 교수는 “2023년 북·중 교역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0억 달러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82%)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러 관계도 러시아의 연해주 농업기지 제공과 단체관광 개시, 또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예정 등은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내세우는 주장과 주변 정세를 바라며보면, ‘북한도 변했고, 변하고 있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치·군사적 변화 외에 북한의 경제적 변화도 주목할 점이다. 통일부가 최근 발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2024.02)에 있는 북한 주민의 사장경제에 대한 인식이다. 보고서 내용을 간추리면, 경제 부문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의식은 크게 시장에 대한 인식과 계획경제에 대한 인식 두 가지로 나누고, 하위 범주를 세분화해 조사·분석했다. 먼저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가 시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탈북시점, 연령대,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이 북한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선호는 약화하고 있다. 배급에 대한 선호도 감소했다. 이는 계획경제에 대한 선호 감소와 궤를 같이 한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배급보다는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고, 갈수록 시장구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수가 시장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지만 자본보다는 권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물론 자본 대비 권력에 대한 선호가 약화하는 추세라는 점도 눈여겨볼 현상이다. 특히 사회 부문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의식은 개인주의 의식,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 정보기기 필요성에 대한 인식, 외부 정보에 대한 관심 등 네 개 범주로 구분해 조사·분석한 결과 북한 주민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개인주의적 성향은 김정은 집권 시기와 맞물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체제를 위해 희생할 의도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뚜렷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시기적으로 2016~2020년에 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인식이 폭등했다는 점, 북한 주민들은 뇌물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와 평양 거주자를 중심으로 정보기기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기기에 대한 필요성 및 확산과 결부하여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북한에 있을 때 북한 외부의 다른 국가와 노래, 영상 등에 관심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외부 정보에 대한 관심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가 크지 않아 북한 주민 전반이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계열적 분석은 다소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외국의 노래에 대한 관심은 2016년 이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6~2020년 사이 큰 폭으로 꺾였으나, 외국 정보와 외부 영상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힘이 없으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맞춰 자유, 인권, 평화, 번영, 개방구현에 중점
통일부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3년 5월 3일 남북회담본부에서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참석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통일미래구상’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맞춰 자유, 인권, 평화, 번영, 개방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을 강조한 반면 ‘평화’는 미약하게 다룬 까닭에 정부 부서 명칭도 변하고 있다. 북핵과 평화체제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했고 국가보훈부는 회의실인 ‘평화실’을 ‘밴플리트홀’(6·25 당시 미8군사령관 이름)로 바꿨다. 이 같은 현상은 윤 대통령이 ‘힘이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힘에 의한 평화가 중요하며, 다른 것은 가짜 평화”라거나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2023년 제1연평해전 24주년 메시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202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2024년 신년사) 등에 나타나 있다.
‘끼리끼리’는 ‘왕따’를 낳는다
남한이 미국, 일본과 가까운 관계 유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친밀감을 키워 진영논리가 커질수록 양분으로 나누어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관계는 사실상 남한도 북한도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너도 나도 각자 국가로 존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강경정책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개국가론’과 ‘강경정책’에 휘둘리면 통일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2개국가론은 독일 통일과 관련이 깊다. 북한이 2개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은 동독의 길을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독은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을 ‘포기’했다. 하지만 서독은 ‘통일’이 될 때까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국가, 하나의 국가’임을 포기하지 않은 셈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갈등의 골이 깊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 정세는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하는 ‘진영논리’ 경향이 커지고 있다. 남한이 미국,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 하듯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친밀감을 키우고 있다. 진영논리가 커질수록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으로 나누어진다. 진영에 따라 ‘끼리끼리’ 뭉치는 것이다. 하지만 끼리끼리는 결국 ‘왕따’를 낳는다. 진영논리는 진영에 맞춰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한다. 한미일 관계는 북한을 압박하는 관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압박이 심해질 경우 남북한 관계는 위기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경우 우려할 일이라는 언급도 있다.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2023.01)에서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보편적 규범을 내세운 압박이 거세질 경우, 이는 북한의 대미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보편적 규범을 무기로 한 압박은 북한의 통치구조 및 발전전략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를 대북적대시정책으로 간주하고 더욱 필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핵무기의 경우, 북한은 군사적 ‧비군사적 압 박에 대해 대응하고 북한식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 고도화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 생각한다면, 평화를 위해 힘을 기르는 것을 우선해야 물리적 힘을 최우선하는 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않아야
북한은 2022년 9월 8월 최고인민회의는 2013년에 제정한 ‘핵보유국법’을 대체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해 자칭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하고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했고, 남한에게 적극적·선제적·자의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핵무력 정책 법은 다섯 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북한에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등을 이용해 공격을 감행하거나 이 같은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2023년 7월 18일 미 켄터키 전략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도 핵무력정책법에 규정한 핵무기 사용 조건이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자극은 위기를 만든다. 갈등과 대결을 우선하면 위기를 낳는다. 남북한이 강대강(强對强) 정책을 고집한다면 공멸을 낳는다. 위기는 멈춰야 한다. 부부가 어느 한 쪽이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린다고 해서 거침없는 과격한 싸움을 한다면, 부부싸움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 대 국가’는 뿌리부터 남북한 관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 대화는 붙이고 위기는 말려야 한다. 이것이 위기관리능력이다. 남북 관계 정상화 노력과 함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 국가가 대북정책을 수정하거나 통일에 도움을 주는 관계로 만들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과 주적으로 남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강경하게 나온다고 무조건 남한도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를 생각한다면, 평화를 위해 힘을 기르는 것을 우선해야한다. 힘을 길러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나중으로 두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융통성은 완충 작용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도발 방지는 김정은의 선의, 대화 노력이 아니라 물리적 억제력에 달려 있다는 시각에 함몰돼 물리적 힘을 최우선하는 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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