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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국내 기업 수준의 지원 절실
남북경협 관계자들이 한 데 모여 남북경색 국면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협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철저한 정경분리를 요구하며 특히 개성공단 지역에 근로자 숙소를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중소기업남북경제협력교류회와 (사)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남북경협 정책 토론회에서 김정태 회장(중소기업남북경협교류회)은 “남북경협은 이미 20년전 보수정권 때부터 시작했다”며 냉전논리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남북경협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했다. 김 회장은 “보수든 진보든 모두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정치싸움을 그만하고 남북경협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남북한 양자에 가장 이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권들의 남북경협 과정을 설명하며 참여정부에 대한 아쉬움으로 “북한 내륙으로 진출할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돈만 많이 썼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북경협은 남북경제공동체를 구현하고 나아가서는 통일을 향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남북협력기금 등의 정부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내륙의 기업 환경 실상으로 △북한의 경제 마인드 부족(무상지원 익숙) △경협 여건 개선의 소극적인 태도(체제보호 의식) △합의 사항 불이행 △임가공료 급상승 △과다한 물류비 및 물류사정 악화 △전력부족 및 품질불량 △폐수 및 공업용수 문제 △산업 인프라 부족 △기술 전수 및 기능공 양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 김 회장은 “북한경제는 남한 경제규모의 3% 미만에 불과하지만 지하자원, 노동력, SOC투자가치 측면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며 “중국경제가 북한을 잠식하기 전에 조속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과제로서 △남북경협에서 정경분리 원칙 준수 △남북간 체결된 제 법규 및 합의사항 이행 △당국간 대화 재개 △남북 공동 투자협력 방식 추진 △대북 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 △통일부 등 관련부처의 전문성 강화 △중국을 견제하는 민·관 참여 남북경협 지원 기구 구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의회의 문창섭 회장은 개성공단이 고사위기에 처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문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93개가 가동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남한의 3,600여개 기업이 원부자재 및 소모품을 소싱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특히 향후과제로서 △조속한 근로자 숙소 건설을 요구하며 △교역보험 대상에 개성공단 기업 포함 △입주예정 기업 분양토지에 대한 리콜제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의 남북기본합의서 준수를 요구하며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말기를 부탁했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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