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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불안요소 여전히 상존
9.11테러이후 美한반도정책 우선순위 변화 WMD 대테러차원서 해결땐 부정적 영향 커 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이 방한기간(19-21일) 대북 무력사용 배제와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안보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대화를 재삼 강조해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화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9.11 테러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우선순위'(Priority)와 '스타일'면에서 바뀌고 있어 안보 불안요소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 현안을 대화를 통해 풀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대테러전 차원에서 해결하려할 경우 남북 및 북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우선,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이 "반테러전' 기조로 바뀌면서 한반도 문제 역시 반테러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에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 적응하겠다는 것 보다 "변화된 미국의 정책에 오히려 북한이 적응해야 하며,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외교 스타일도 이같은 분석에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정책 지침은 과거 북한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느냐 보다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WMD 등 현안을 북한이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의 이같은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는한 북한문제에 있어 당근보다 "채찍'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한반도 안보 정세는 장기간 불안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이들의 우려다. 물론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이와 관련, 최근 "북한의 위기 극복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의 강경정책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에 이목이 집중될 때 가장 공격적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했다. CSIS는 '지금 북한에게 주어지는 당근은 훗날 더욱 효과적인 채찍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법 보다는 지역 전체의 일치된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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